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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공초 무단투기, 벌금과 단속 강화

by 가치로운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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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거리, 골목, 역 주변, 하수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중 하나가 담배공초입니다. 흡연자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담배공초 무단투기는 환경오염, 화재 위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림역 담배공초 사건으로 드러난 범죄자 검거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담배공초를 버리다 경찰을 보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위해 그를 추궁한 결과, 그는 폭행과 사기 등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2018~2019년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 명에게서 177억 원을 편취하고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가 결국 담배공초 단속으로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담배공초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배공초 벌금·과태료 한눈에 보기

담배공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상황별 벌금·과태료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담배공초 벌금·과태료 표

구분벌금/과태료 금액비고
일반 길거리 담배공초 투기 5만 원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 창밖 담배공초 투기 5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위반, 화재 위험
공원·하수구 등 공공장소 투기 5만 원 과태료 단속 강화 구역 포함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자 2만 원 지급(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시 지급

※ 지자체마다 과태료 기준이나 포상금 운영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공초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담배공초는 단순히 작고 가벼운 쓰레기가 아닙니다. 필터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빗물과 함께 하수구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불이나 공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공초 단속 강화와 신고 제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담배공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는 담배공초 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후 신고자에게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배공초 문제 해결을 위한 습관 변화

이번 신림역 사건은 담배공초 단속이 범죄 예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흡연자라면 반드시 휴대용 재털이를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에 담배공초를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자체는 거리 곳곳에 담배공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범죄 예방까지 이어지는 담배공초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공초 신고 방법

담배공초를 신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확인해보세요.

1. 안전신문고 앱 활용

  • 안전신문고 앱은 담배공초 신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사용 방법:
    1.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생활불편신고] → [담배공초 투기] 선택
    4. 사진·동영상 첨부 후 위치, 시간, 상세 내용 입력
    5. 제출 완료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활용

  • 인터넷을 통해서도 담배공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용 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2. [민원·신고] → [환경 분야] 선택
    3. 증거 사진·동영상 첨부 후 신고 접수

3. 지자체별 신고 포상금 제도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시와 군·구청에서는 담배공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1건당 2만 원 내외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역은 네이버 스마트 신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므로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담배공초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증거 확보: 담배공초 투기 장면을 명확히 촬영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 장소가 잘 보이도록 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 대상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됩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배공초 신고의 효과

담배공초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보호,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최근 신림역에서 담배공초를 버리다 도망친 수배자가 붙잡힌 사례처럼 범죄자 검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담배공초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모든 흡연자는 휴대용 재털이를 휴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후 담배공초를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는 신고 포상금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사회는 담배공초 신고라는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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