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기술 혁신, 특히 AI 대전환의 성과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원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경제 성장책을 넘어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고령층까지 폭넓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와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동·청소년 세대의 변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아동수당의 확대다. 그동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진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중학교 1학년생까지 국가적 양육 지원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온다는 의미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학원비, 급식비, 돌봄 비용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교육과 문화 활동을 더 넓게 체험할 기회가 생긴다. 여기에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이 더해지면서 학부모의 체감 지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 세대의 지원책
청년들은 주거 안정과 취업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더 이상 한시 지원이 아닌 상시 정책으로 전환된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을 준비하거나 수도권에서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말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까지 적용돼 청년층뿐 아니라 젊은 부부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AI 시대에 맞춘 특화 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이는 단순히 직무 스킬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제도로 주목된다. 더불어 구직촉진수당 확대도 검토되고 있어 청년들이 취업 준비 동안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다.
중장년층과 서민 생활비 경감
중장년층과 서민을 위한 생활비 경감 대책은 일상에 바로 와 닿는 혜택을 담고 있다. 우선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등록금과 생활비에 더해 매 끼니를 책임져야 했던 부담이 줄어든다.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도 넓어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성이 강화된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 안심 옵션이 도입되어 기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검색과 메시지는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된다. 이는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다.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청년, 국민,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교통비 패스 제도가 도입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 돌봄 문제와 관련해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는 중장년층이 돌봄과 생계 활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노후 보장과 재취업
고령층을 위한 변화는 연금제도의 손질에서 시작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 역시 완화된다. 이는 더 일해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개선되는 셈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제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으로 나누어 받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은퇴 이후 지속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줄이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택연금 제도의 문턱도 낮아져 노년층이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고용 정책 역시 강화된다.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이제 은퇴가 곧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단순 소득 보채가 아닌 사회 참여와 경험 활용의 장으로 확장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정책은 세대별 맞춤형 혜택과 더불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통 변화를 포함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다. 정부는 주 4.5일제 확산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겐 휴식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고령층에겐 여가 활용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출산과 육아 지원 역시 전 계층에 영향을 준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은 저출산 문제 완화와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더 많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2025년 새정부 성장전략은 아동, 청년, 중장년, 고령층이 각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동에게는 양육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과 미래 역량 강화, 중장년층에게는 생활비 절감, 고령층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과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특정 세대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패키지에 가깝다. AI 기반 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복지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전략의 성패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